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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65년 한일회담 시 핵심의제였다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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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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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일본 정부는 금년 발행된 외교청서에서 지난 1월 한국 중앙지법이 내린 ‘위안부배상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는 판결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국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외교청서는 “이 판결은 국제법과 양국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명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지난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기술하며 “2015년 박근혜 정부와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발표한 독도 문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 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에 또다시 부질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3년 발표된 소위 ‘고노담화’에서 표명됐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독도 문제는 65년 한일회담 시에도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한일회담 막후 조정을 맡았던 JP(김종필)는 폭격기를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폭파하고 싶었다고 회고했을까.

자, 이쯤 되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당사자 간에 언젠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독도 문제만큼은 20세기 국제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미국이 답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일본 영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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