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전 주터키대사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다. 탈레반 세력이 대통령 궁을 접수하고, 카불을 떠나는 비행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사진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모습은 최근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가 다시 차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어 시행되는 우리의 현실과 중첩된다. 북한의 포용과 나아가 연착륙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보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방국인 미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공히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지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정부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01년부터 계속해 오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에의 파병을 2021년에 완전히 철수하기로 발표하여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급변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IS(이슬람 극단세력) 퇴치를 위하여 수년간 협력해오던 반시리아 쿠르드에의 지원을 2019년 대부분 중단하였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수차 공언하였으나 2013년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는 의회와 협의를 빌미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고, 거대한 시장과 구매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와 함께 민족주의가 중첩되어 중국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하며 중국은 패권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다른 경우가 생기면 14억명 인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고 하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그보다 앞서 북한의 붕괴로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이 중국 국익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국에 요청하는 대북 협조 사항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사드 문제에 대하여 보이는 중국의 입장은 우리와 많은 시각차가 있다.

강한 미국이라고 하여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도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협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강한 안보력과 남북한 협력이 상치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안보력이 확보될 경우 남북한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 그동안 군복무기간이나 전방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군 훈련 강도도 예전보다 미흡하여 과연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이 잘 이행되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북한 인사의 말 한 마디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시행해 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여 이러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 군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강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한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는 현실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