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선거도입에 대해 ‘잘된 일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57.4%, ‘잘못된 일이다’는 부정적 평가도 상당 (42.6%) /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60.3%로 재외국민 선거로 인한 사회혼란과 교포사회 분열을 우려해 직접선거 방식 선호 -


재외국민에 대한 본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기초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과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이 조사분석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분석한 ‘2009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17%가량이 8촌 이내의 친척가운데 재외동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10명 중 4명 정도(44.4%)가 재외동포를 만난적이 있다고 답했다. 

▶ 한민족과 타 민족에 대한 인식
우리민국의 57.5%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 절반 정도(45.0%)는 본인이나 자녀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라고 인식 하는 국민(52.9%)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국민(47.1%)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문화에 대하여 폐쇄적 또는 차별적이라는 의견(44.9%)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점차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적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 재외국민 선거 관련
재외동포들이 본국에 대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이에 대해 답변의 결과는 다소 의외이다. 이 조사에서는 2009년 2월 개정된 재외국민 선거도입에 대해 ‘잘된 일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57.4%)가 ‘잘못된 일이다’는 부정적 평가(42.6%)로 보다 높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인식 또한 상당하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에 대해 마땅히 주어져야 할 참정권에 대해 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재외국민 선거로 인한 사회혼란과 교포사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까지 허용되어 있는 투표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38.5%,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선거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22.3%로 과반수 넘게 나타나 투표 범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외국민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투표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60.3%로 ‘허용해야 한다’(39.8%)보다 높게 나타나 편의를 고려한 대안적인 방법보다는 직접 투표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편투표 검토 문제는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해야할 사항이다.

▶ 이민 관련
이민에 대해서 10명중 3명(29.9%)이 ‘고려해 봤다’고 응답해 2007년 조사 결과(51.1%)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가까이 크게 줄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외생활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 희망 국가로는 ‘호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의 순이었다.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37.8%로 조사돼 2007년 조사 결과(37.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2007년에 38.9%에 비해 18.7%로 크게 줄어 그간 해외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감소했음을 보여줬다.

▶ 재외동포 지역 선호도
국민의 60%는 “재외동포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 발생 시 관심이 간다”고 응답하였고, ‘외국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71.3%)나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민 및 그 후손’을 재외동포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가 살고 있는 지역 중 가장 호감도가 높은 지역은 ‘미국’(61.4%)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호주 및 뉴질랜드’(55.4%), ‘유럽’(48.9%)의 순이었다.

▶ 재외동포 정책 방향
향후 재외동포 정책 방향으로는 ‘한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55.8%)이 ‘거주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44.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글교육, 한민족 문화행사 등 문화정체성 부분’(38.9%),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등 정보제공’(35.8%), 재외동포 보호활동’(25.3%)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중국’(33.8%), ‘미국’(23.5%), ‘일본’(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재외동포가 많이 살고 있어서’(23.0%), ‘재정이 약해서’(17.1%)로 나타났다.

▶ 세계한상대회 인지도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인지도는 10명중 3명(31.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절반정도(48.9%)는 세계 한상대회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해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재외동포 규정 용어 선호도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혼재하여 쓰던 교포관련 용어에 대한 본국 국민의 선호도는 ‘해외교포’(40.6%), ‘세계한인’(36.3%), ‘재외동포’(22.9%)의 순으로 나타나 오랫동안 사용해 온 ‘해외교포’ 라는 용어와 타민족과 구별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계한인’ 용어가 본국 국민이 선호하는 용어로 파악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에 따라 층화표본추출 하여 실시됐고, 95%의 신뢰수준에 ± 3.46%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