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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한일 간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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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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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한일관계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단 한 치의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가역적’ 위안부 문제 합의,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자 ‘법원판결 존중’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옹고집으로 대화의 장마저도 끊긴 상태다.

한국의 대일외교를 되짚어 보면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단 한 번도 ‘자주외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이 짜놓은 미·일·한의 안보 위주의 전략에 따라 미봉책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의 대법원판결 직후부터만 살펴봐도 그렇다.

일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보복 준비에 돌입한다. 그런 과정에도 일본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법원판결 관련 ‘전문가 협의’를 재촉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이전 단계의 협상 테이블인 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교과서적 입장만 제시한 채 협의요청 자체를 철저히 묵살하면서 대화 자체를 끊었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에 경제보복 상황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강창희 주일대사를 상대로 화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꺼내 들면서 제2의 김·오부치 선언만이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처럼 말한다. 또 이상민 의원은 ‘대일변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할까.

조태용 의원과 야당의원들은 김 대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아직까지 일본 외무장관과 총리를 만나지 못한 것과 관련 강 대사의 전력, 이른바 ‘북방영토’ 방문과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재정 의원은 민단을 거론하며 지금은 고령화 되었다. 본국과 정서적 유대도 흐려졌는데 아직도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단장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조직 내 문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단을 이렇듯 깎아내려도 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1 도쿄올림픽 방문의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풀 것을 요구한다.

필자의 시각은 이러한 한국 측 제안들은 2018년을 기점으로 협의 가능한 제안일 수 있으나 현재의 한일 간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는 ‘시효’가 지난 것들이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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