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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부여 1년,
본국정치권의 움직임과 교포사회의 과제 - Ⅰ. 변화의 바람
이구홍 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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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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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화의 바람


   
2월 5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만 1년이 되었다. 마땅히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주민등록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다. 그래서인지 교포사회에서는 헌재의 판결이야말로 교포들이 쟁취한 권리라 생각하기에 ‘참정권 부여’라는 말보다는 ‘참정권 획득’이라고 강조하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분들의 하나같은 이유는 교포사회의 분열과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모국의 정치에 극성맞게 관여하고, 편을 가르고, 자신의 입신을 노리는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에 교포사회가 분열되거나 대립각을 세우게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해당 거주국에서 교포들이 단합하여 정치력을 발휘해 교포사회와 모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국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둠으로써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반대와 찬성의 우려 속에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이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참정권 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불과 2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이 부여된 지난 1년 동안은 교포사회에 대한 많은 변화와 관심이 증폭된 한해였다.

참정권 부여에 대해 교포사회보다 먼저 반응한 쪽은 역시 한국정치권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실로 놀랍다. 그동안 줄곧 정부로부터 홀대받던 재외동포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해외지부 설립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앞 다퉈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해외나들이를 감행하고 있다.

   
교포사회 일부 지도자들은 한국정치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야기하며 뭔가를 노리는 듯하다. MB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기구인 제14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해외 자문위원의 수가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대폭 증원된 것이나, 2010년 해외 민주평통 운영예산이 3억9200만원에서 13억9700만원으로 300% 가까이 증액된 것은 재외국민투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도 전체적으로 대폭 증액됐다. 2010년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1245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900억)보다 15% 정도 늘어난 것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23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생각할 때 대선에서 50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이고 보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교포=조국을 등진 자’라는 막연한 국민적 인식도 교포의 실체를 보며 달라지는 모습이다. 재외동포재단의 ‘2009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조사’ 결과(2009년 11월)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17%가량이 8촌 이내의 친척가운데 재외동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또한 57.4%가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로 한국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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