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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부여 1년,
본국정치권의 움직임과 교포사회의 과제 - Ⅱ. 혼란과 갈등
이구홍 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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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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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혼란과 갈등

한국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교포사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편승하는 교포사회 정치브로커나 정치꾼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일부 교포들은 국내에 들어와 사무실까지 차리고 활동을 개시했다. 각 정당은 표를 의식해 재외동포 비례대표 몫의 국회의원을 상정해 두고 있고, 선거인단에 재외동포를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다만, 이 자리를 노리며 교포사회의 정서와 입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신을 위해 교포를 들먹이며 교포사회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포사회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교포사회 내 한인회장 선거전에도 혼탁양상을 띠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 정치권과 연계돼 치러질 선거전이나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날 혼란과 분열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미 관변단체에 가까운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미주 일부지역에서는 그동안 활동도 이름도 없던 단체들이 생겨 정부지원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 관여하여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질 선거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한인사회의 정치력신장의 약화이다.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 해당 거주국 투표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려는 것보다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한인사회나 모국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정부의 교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포들이 거주하는 상대국에 대한 배려 없이 영주권자를 우리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민으로만 보는 착각 속에 선거를 준비하는 문제이다. 영주권자들은 거주국에 세금을 내고 사는 예비 시민권자나 다름없다.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도 영주권자이지만 당시 미국의 입장은 이민자도 미국인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과열된 형태나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과 활동을 있을 경우 언제든지 외교문제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개관적이고 정확한 인식관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 지난해 뉴욕시의원에 출마한 '캐빈 김'
지난해 11월 3일 뉴욕시의원 선거, 제19지역(베이사이드)에 출마한 한인 출신 민주당 ‘케빈 김(39)’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지만 공화당의 인종차별전략과 한인사회의 응집력 약화가 패배의 한 몫을 했다는 게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타(KAVC)'의 평가였다. 한인들의 낮은 투표율(40%) 등으로 1300여 표차로 석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뉴욕시만의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재외국민투표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김동석 KAVC 소장은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의 문제는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정치력신장에 대한 절심함이 결여된 점을 우려한다.

어쩌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마음 한구석엔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을 표로 질타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제대로 펼쳐진다면 재외동포들 또한 거주국에서의 정치력신장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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