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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칼럼] ‘재외동포정책위’개최에 따른 소감
이구홍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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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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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 본지 발행인]

   
 

외교부는 지난 11월 23일 정의용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국내체류 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사할린 동포법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재외동포정책위’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효율적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199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것인데 이번 20차 회의는 21년 9월 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정의용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국내체류 동포 지원문제 등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해외 한인사회의 당면과제, 한인사회의 역할과 기대되는 활동, 한인사회와 평통간의 역할과 갈등, 민족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대책 등 교민사회의 당면과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교민 정책 중에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교민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민행정의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부처이기주의라 할까. 한국의 교민 행정은 최소 6~7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업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어떤상 (모국지향상 혹은 거주국 지향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교포정책의 청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해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교민정책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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