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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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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부여 1년,
본국정치권의 움직임과 교포사회의 과제 - Ⅲ. 향후 과제
이구홍 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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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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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연이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난해 4월 구성한 「재외선거준비단」을 개편하여 올해 2월부터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를 전담할 「재외선거국」을 신설했다.

선관위는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 재외국민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외선거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선거가 제대로 치러 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한국정부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올해 재외선거 관련 예산 43억을 17억 5천만 원으로 60% 삭감했다. 이중 10월에 실시될 모의투표 비용 7억 3천3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준비를 위한 예산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재외선거준비 단계별 추진 내용을 보면, 재외선거제도 안내, 재외공관 선거관리 여건, 해외설명회, 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이다. 탈법, 불법선거 사전예방 활동까지 10억 원의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재외국민투표는 파행으로 흐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단계별 준비사항>

구분

기간

주요업무

준비1단계

2009. 4.~
2009. 12.

 ❍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재외투표관리관 운영
 ❍ 재외공관ㆍ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 재외선거관리계획 수립, 관련 규칙 작성
 ❍ 재외선거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재외선거 홍보계획 수립 및 공명선거 홍보, 연구 활동

준비2단계

2010. 1.~
2010. 6.

 ❍ 재외선거관리계획 수정·보완
 ❍ 재외선거정보시스템(명부, 사무관리) 구축 완료
 ❍ 재외선거 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완료
 ❍ 해외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

점검ㆍ보완단계

2010. 7.~
2011. 6.

 ❍ 재외선거준비상황 종합 점검
 ❍ 모의 재외선거 실시(재외선거정보시스템 시험운영 병행)
 ❍ 재외선거 편람ㆍ지침ㆍ관리계획 등 확정
 ❍ 재외공관 직원 등 재외선거사무관계자 교육

더군다나 공명선거 대책을 위한 선관위의 활동은 투표장소나 인력확보, 교포사회 분열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표장소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재외공관에서만 선거를 치룰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선거명부등재와 선거 때 2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재외공관이 없는 나라도 61개국에 이른다.
투표장소 문제가 대두되자 교포사회는 우편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각 정당은 우편투표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정책과장은 “우편투표 문제는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선거법 근간을 고치는 문제여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선거관리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선거 때마다 수많은 탈법·불법선거가 난무하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재외선거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실시되는 만큼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이에 한국정치에 기대는 한인사회의 일부 인사들의 선거관여로 인한 교포사회 편 가름이나 탈법·불법 행태는 불 보듯 뻔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의 캠페인성 홍보와 계도만으로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포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선거관련 법령과 형사소송체제로는 재외국민선거사범에 대해 사실상 공권력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3월 ‘재외국민선거사범 관련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12월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외국민선거사범 대응방안’을 위한 실무연구모임을 갖는 등 올해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수사방안에는 △현지 영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 △수사불응시 여권의 무효화 △피의자를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국내 수사관이 조사 △이에 대한 증거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선거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공권력 집행의 한계와 피의자의 수사 불응,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은 미지수이다.

또한 정부산하기관들의 선거개입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외 한인단체 임원들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 배제와 한인회의 정치중립선언을 담은 정관개정 등도 공명선거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다.

그 외, 한국정치에 기대는 정치브로커의 정화 문제나 각 정당의 편법적인 해외지부 설립의 차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만 제한하는 재외국민참정권 선거제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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