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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 부여 1년,
본국정치권의 움직임과 교포사회의 과제 - Ⅳ. 각 정당의 대응 및 활동
이구홍 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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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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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 정당의 대응 및 활동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이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여당이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통해 세를 급속히 확대해 가고 있다. 작년 10월,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특위(위원장 안경률)’를 발족하고 전 세계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대륙별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해외지부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을 신설하여 올해 1월, 북미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재외동포정책의 주안점을 복지와 교육에 두고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민주당의 정책이 교포사회에 얼마나 전달될지 두고 볼 일이다.

여야 각 당이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하는 정책 중 하나는 비례대표 공천이다. 재외국민의 몫으로 비례대표를 주자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지난 해 12월, 당원 및 대의원 선거인단에 재외동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재외선거의 우편투표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우편투표제는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재외국민들의 요구와 투표참여율을 놓고 볼 때 실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터넷투표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검증 되지 않는 제도를 표를 의식해 재외선거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전체 한인교포사회와 연관되어 있고, 한인정치력신장문제나 교포사회의 분열, 탈법·불법 선거 등의 문제에 대해 준비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교포사회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외국민참정권 부여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치권의 교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애정,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어떤 존재인가의 인식전환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껏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이민자일지라도 한국 여권만 소지하면 한국 국민으로 인식하려는 국적법 만능주의 사고를 견지해 왔는데, 세계적 추세는 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의 접근 차단 등의 모습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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