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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격동의 한반도로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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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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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1년 12월 하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전략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당분간은 북한이 종전선언 관련 제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일촉즉발 상황에서 벗어나 최근까지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유지해온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전제 조건이 달렸지만 2021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대회 보고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고, 9월 김여정이 종전선언을 유용한 제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묘한 신경전에도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다른 요인도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능동적 조치를 취할 동기를 약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에는 위협으로 대응한다는 비협력적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을 택해왔다. 그에 따라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도 출현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대선, 미국 중간선거 등의 정치 일정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데 북한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일 노동신문에 비상방역에서 선진적·인민적 방역으로의 이행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실렸는데, 이는 북한이 2022년에는 대외적으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금까지 남한과 미국이 발신한 메시지, 특히 종전선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미·중 경쟁이 계속되고 여기에 미·러 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 반경을 넓혀주고 있다.

북한은 대결을 통해 대화를 압박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전략을 우선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 강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호작용이 한반도 정세를 다시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게 만들 수 있다. 다만 한반도 격동이 군사적 긴장 고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군사적 긴장 고조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예는 적지 않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대결과 대화가 착종되는 국면에 대응할 계획, 즉 파국 발생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한두 달이 중요하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선거와 정권 이양 시기에 돌발적 상황 출현을 방지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후보들이 함께 이 훈련의 연기 선언을 제안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안정 유지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같이 노력한 결과로 만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보복과 보복의 교환이 아니라 호의와 호의의 교환이 지속되는 협력적 ‘팃포탯’ 게임을 출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행정부가 더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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