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에 동의하려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대북압박이라는 패착을 고집하고 어떤 걸맞는 건설적인 구상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금요일 러시아 외교부가 언급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021년 10월말 러시아와 중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인도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북 정치적-인도적 결정안 초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 평양의 개선문 모습.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연례 기자회견에 제출된 질문들에 대한 외교부의 서면 답변에서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게 우리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북제재와 압력 정책에 패착을 고집하면서 어떤 걸맞는 건설적인 구상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외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치 인도적 결정안 초안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 전반에 관한 러중 해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인 대화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며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 안보 보장 제공 등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합법적 우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행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1월 17일로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에는 각각 1월 5일과 11일, 14일에 발사되었다. 처음 두 번 미사일 발사에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1월 14일에는 열차에서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주 미국은 북한 관련 문제로 이전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5인에 대해 유엔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헤 부품과 기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 “파르섹”과 러시아인1명,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 6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미국 단독 제재를 시행했다. 유엔 안보리 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제재 목록에 북한관련 5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