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 논설위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축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북한의 무력시위까지 복합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미중일러 4국의 복잡한 함수까지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인 셈이다.

글로벌 IRBM 경쟁은 2019년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폐기 조약을 탈퇴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INF 폐기 조약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500~5500㎞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보유가 금지돼 왔다. 1987년 12월 체결된 INF는 미소 간 군비 경쟁의 강도를 낮춰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러가 발이 묶인 틈을 타 중국이 다양한 사거리의 IRBM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에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미사일의 일본 배치 가능성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도미타 고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일본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센가쿠열도를 두고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2028년까지 사거리 1200㎞ 안팎의 미사일 개발 착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65㎞이다. 한반도 대부분이 일본 미사일의 작전 변경 내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지난달 30일 2017년 이후 중단했던 사거리 수천㎞대 IRBM을 발사했다. 올 들어 7번째 미사일 무력시위다.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즉각적인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ㆍ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두둔하면서 안보리 소집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 IRBM 무력시위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파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다.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