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해외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ACA)’이 미국경쟁법안의 수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상당수는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시민권 없이 살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 세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입법이 성사되면 약 2만 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GC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중 2만5,000명~4만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만2,000여 명이 입양됐으며, 그중 약 2만 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상ㆍ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법안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ㆍ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