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한상(韓商)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단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의 인도네시아 거주기간은 한국 체류일수보다 더 많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018년 1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금 약 1000억원 중 73억원만 취소하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상민 코린도그룹 변호사는 "해외동포에 대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조세조약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역대 세계한상대회장들과 대륙별 한인회장단, 민주평통 대륙별 담당 부의장들은 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승 회장은 1970년대 초 인도네시아로 떠나 지인에게 빌린 130만달러를 밑천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코린도는 목재에서 시작해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개발, 화학, 배터리부품, 팜오일, 금융 등을 연매출 1조원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동남아 한상 대부로 불린다. 2002년 제1회 세계한상대회 때부터 대회에 참가했으며, 제5회 한상대회장을 역임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10년 간 이끌었고, 아시아한상총연합회에서 15년 동안 수장을 맡았다.

[정승환 / 재계·ESG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