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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외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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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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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진 / 베이징총국장

   
 

6년 전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날 “최대 개발도상국과 최대 선진국, 세계 양대 경제체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자”며 축전을 보냈다. 닷새 뒤 첫 전화통화가 있었다. 협력을 다짐했다. 여기까지였다.

12월 3일 트럼프의 트위터가 미·중 수교 37년의 금기를 깨뜨렸다. “대만 총통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한 시간 뒤 “수십억 달러 무기를 팔면서 축하 전화도 받아선 안 된다니 흥미롭다”는 글도 올렸다. 외교 교섭 권한이 없는 당선인 신분을 활용했다.

   
▲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 회의센터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 [중앙포토]

2018년 5월 말레이시아 독립 61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친중파 나집 라작 총리가 낙선했다. 반중(反中) 유세를 불사했던 관록의 정치가 마하티르 빈 모하맛이 승리했다. 당선 다음날 총리에 취임했다. 당선인 외교 없이 실전이었다. 전임자가 중국 차관으로 착공했던 송유관·철도 부설 프로젝트를 폐기했다. 과도한 국가부채가 이유였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5월 10일 취임식까지 53일 남았다. 오롯이 당선인 외교의 시간이다.

앞선 당선인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사에 주력했다. 중국은 이해찬 특사가 시작이었다. 박근혜→김무성→이해찬 특사가 이어 베이징을 찾았다. 중국은 한국과 5년 임기의 권력 재편기가 겹쳤다. 퇴임할 국가주석과 신임 당 총서기가 공존했다. 여기에 전인대 부위원장, 외교담당 국무위원, 외교부장, 대외연락부장을 선별해 특사를 요리했다.

2020년 코로나19는 중국 외교를 리셋 했다. 올림픽 개막식이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베이징은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다.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중국이다. 대통령 취임식에 올 중국 특사만 기다리게 해줬다.

새 정부에선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화가 필요하다. 시작도 한국이었다. 1999년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에게 조찬 회동을 제의하면서다. 마침 2019년 12월 청두(成都) 8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의장국 한국에서 중단됐다. 올림픽 개최지 평창은 물론 서울·제주 모두 좋다. 차기 중국 총리가 취임할 내년 3월 이후로 여유도 벌었다.

더불어 한·미·일 정상 셔틀외교를 제안하자. 중국이 거부하는 쿼드(QUAD)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적인 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을 짤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5월 방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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