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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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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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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 워싱턴특파원

   
 

외교와 통상의 벽이 무너지는 ‘경제안보’의 시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아픈 건 수출통제 및 금융망 배제 등 서방의 전례 없는 경제제재다. 미 상무부가 전 세계 반도체 부족 문제를 풀겠다며 나선 뒤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과거 한국의 통상은 강대국의 수입 확대 압박을 막아 내고 한국 기업을 위해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런 역할은 비중이 줄고 있다. 워싱턴 현지에서 보면 미 행정부는 한국 기업과 수시로 직접 소통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마다 삼성전자를 부른다. SK 현지 공장은 미 정관계 인사들의 단골 방문 장소다.

외교와 통상의 양면을 적절히 활용하며 최강대국의 힘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보다 노골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을 포섭해 당선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표심을 되찾아 정권을 잡았다. 극단에 있는 두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한목소리로 일자리 확대와 공장 유치를 주장하고, 동맹들에는 줄 서기를 압박한다.

최근 한국 정부는 10주년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미 경제동맹’의 상징으로 강조했지만, 미국은 그다지 축하할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외려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 증대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도 매한가지다. 우리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에게서 경제 보복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시세가 월등히 비싼 미국에서 요소수를 긁어모으는 난리도 겪었다.

외교와 통상은 더이상 분리하기 힘들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대표적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키를 쥐고 있다’며 순수한 경제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IPEF는 애초 설계부터 백악관 외교안보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 대응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축 형성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신흥국을 끌어들일 가장 매력적인 통상 카드인 ‘관세 인하 항목’도 빠져 있다.

워싱턴의 풍향계인 한국 대기업들도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이달 업무를 시작한 LG워싱턴사무소 공동소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끈 조 헤이긴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삼성전자 북미법인 대외협력팀장이 됐다.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국무부 부장관)는 포스코 고문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통상을 기존보다는 더 통합적인 틀로 바라봤으면 한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기계적이다. 대러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서 면제되고, 동참하지 않으면 FDPR 적용을 받는다. 미국이 한국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의 여지도 없다. 우리는 미국과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쿼터) 제한 조치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려 하지만, 이 역시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 미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쿼터 자체가 없어 재협상을 벌인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쿼터 내에서 수출해 왔다.

새 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누가 어떻게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며 지휘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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