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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 대통령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대러정책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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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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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5월 1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 당선인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것 중의 하나는 외교 정책에 관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미 통화를 한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도 관계를 강화하며,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사드를 구매하여 국방력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게 한미관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한러 및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넘쳐나는 무속 논란

한국의 대선 선거운동을 지루하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퇴임하는 문재인 현 대통령을 이을 차기 대통령직을 놓고 주로 경쟁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다. 11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여론 조사가 허가된 마지막 당일까지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후보들은 각각 38-39%의 지지율을 보이며 막상막하였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논란과 상보 비방이 믿을 수 없을만큼 많이 넘쳐나서 심지어 한국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대선을 매우 잔혹한 생존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기조차 했다. 야당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같은 전술을 쓴다고 대놓고 비난하며 대장동 토지 거래에서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고 야당에 입당한) 후보를 “독재자”라고 불렀다.

게다가 3월 9일 선거를 얼마 남겨놓고 윤석열 후보와 그 배우자는 어떤 무속인과 관계가 있으며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무속인의 총고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의 최근 과거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과 관련이 있는 최순실의 영향을 받아 국정의 중요 문제를 무속에 따라 결정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었다. 특별히 껄끄러운 문제 중의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그를 수사하고 구형한 검사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었다.

   
▲ 2월25일 한국 대선 TV토론 당시 대선후보들.

그러나 수많은 비난과 논란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즉 부동산 가격 급증,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의 기분에 더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결과적으로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는 61세인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물론 그의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아주 근소한 차로 앞서서 1% 미만의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과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 3월 9일 서울역에서 대선 투표 결과 집계 생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

미국이 가장 중요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 및 기타 중요한 국정 과제 경험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점에 대해 다른 진영의 경쟁 후보들은 자주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 후 다음날 아침 윤석열 당선인은 곧바로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요 우선순위는 향후 한미 동맹의 강화이다.

   
▲ 대선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그는 당선 직후 TV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은 해묵고 복잡한 양국간의 역사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른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삼국간의 대공 방어 통합 시스템 개발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물론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늘 시끄러운 이웃인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가지고 대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언급할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하며 이 필요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2016년 한국 정부가 자국 내에 첫 번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했을 때 가장 이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한국 관광을 철폐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조금 지나서는 물론 한중 관계가 비교적 일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갔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즈베스티야지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의 경제적인 강요와 신장 및 홍콩 인권 유린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더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되는 시대에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고 한국의 국익과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정책 설정 요인을 설명했다.

러시아엔 좋을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거의 5년 동안 한국은 러시아와 아주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9개의 다리”로 표현되는 에너지, 운수를 포함한 여러 분야 한러 협력을 주창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뒤이어 양국 관계는 급속히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대러 제재를 지지했고, 러시아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한국을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의 시스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알렉산드르 제빈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은 이즈베스티야 지에 “우리는 최근 십여 년간 여러 번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특히 정치적 양국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고 확인한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응을 해야 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이 말한 것이 전부 그렇지 않았고 한국은 자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에 충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러시아에 대해 거의 언급한 것이 없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이 전부이지만 그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한미동맹 강화하는 것만으로 그의 대러 관계에 대한 자세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한국이 말할 것도 없이 현재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대러 정책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따를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임 대통령이 더욱더 열심히 미국의 대러 제재 노선을 따를수록 이것이 한러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진단했다.

제빈 소장은 한국에 새로운 사드 시스템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한중 관계를 격화시킬 뿐 아니라 한러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매우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시스템이 러시아의 안보를 어떤 면에서 보아도 강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한러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제성훈 한국 외대 러시아학과 부학과장은 전망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해 반러 기조가 이미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둘째로는 신임 대통령이 속한 보수진영 중 러시아를 잘 알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적으며 보수진영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차기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할 확률이 높다. 한미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자주권을 상당히 제한시킬 것이라고 제성훈 교수는 내다보았다.

그러나 제성훈 교수는 그러면서도 민간 분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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