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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책임내각' 구현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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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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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조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부총리나 행정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 새 정부의 전체적인 개각 발표와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에 앞서 2일 한 후보자와 만났다. 전반적인 조각과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샌드위치를 들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으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을 좀 더 책임장관에게 주면 훨씬 더 팀워크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책임총리제에 이어 책임장관제가 본격 검토되는 모양이다. 국회에 장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통상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 출범을 하려면 다음 주까지는 조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책임총리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보인 사안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사실 '제왕적'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총리직은 허울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바지총리, 대독총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역대 정권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냈지만 화려한 수사에 그쳤다.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권은 물론 국정 전반에 관해 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86조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87조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책임총리의 권한과 역할은 총리의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정 각부의 통할권 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장관 후보를 골라 힘을 실어주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린다. 실천 의지가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말뿐인 잔치에 그치기 십상이다. '제왕적 청와대'의 힘을 빼는 것이 우선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행정부처 위에 군림하다시피 하면서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수시로 불러들인 관행을 깨야 한다. 대통령의 비서진이 행정부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구조는 너무도 비정상적이다. 한 총리 후보자도 3일 책임총리제에 대해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차관 인선에서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겠다면서 '책임장관제'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총장 재직시절 청와대 참모진의 폐해를 겪은 윤 당선인이기에 누구보다 청와대 개편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정권 초반 힘을 빼는 듯하다가 어영부영 되돌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총리 지명에 이은 내각 인선은 새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경륜에 안정감을 갖췄다는 총리 후보가 지명됐으니 진영,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 있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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