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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이 양국 정상화 계기되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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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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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출국해 닷새 간의 방일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면담하는 등 일본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 등을 만나 한·일 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두루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도 대표단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이번 만남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양국 정부 모두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풀어가기보다 감정을 앞세우기 일쑤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취임 첫해부터 전임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는 등 강경 기조를 고집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청와대가 나서서‘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정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국의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악화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의견 대립이 적은 사안부터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표단은 일본의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단된 한·일 상호 무비자 입국과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향은 적절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내세워 관계 재도약을 다짐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서두르기보다 무너지다시피한 양국 신뢰의 초석부터 쌓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취임 후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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