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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재외동포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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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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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17일 취임사에서).”

“외국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글로벌 리더로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의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여 거듭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기존 시스템의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호 권두언에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 공약을 이어 받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100번째 과제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항목이 있는데,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11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것은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법무부)과 재외동포청(외교부)이라는 정부 조직의 신설을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의 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민청 설립 등 이민정책은 ‘110대 국정과제’ 중 법무부 관련 과제에는 아예 없던 내용인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연이어 두 번이나 언급한 내용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민청이나 재외동포청은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해야 하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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