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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자주국방 함께 가야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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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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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 외교안보부 차장

   
 

동맹 찾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떠오른 화두다.

냉전 붕괴 이후 30여년에 걸쳐 이뤄진 세계화는 국가 간 대규모 전면전 가능성을 낮췄다. 전쟁 대신 외교와 협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세계 각국에 널리 퍼뜨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낙관을 단번에 깨뜨렸다.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앞세워 유럽의 정세를 바꾸려는 푸틴의 야심에 놀란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다. 70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노선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했고, 스위스마저 나토와의 연합 군사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동맹 체제가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의식한 행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정부도 한·미동맹 강화에 비중을 두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공중훈련 등이 이뤄졌고, 미국·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미군 측에서 “이제야 손발이 맞아 가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미동맹은 한층 단단해지고 신뢰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주국방이다. 영토와 주권을 우리 힘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사전에 군대를 철저히 훈련시킨 상태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유럽은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것도 이들 국가가 예전부터 작지만 강한 군대와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과 독자적인 안보태세 구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다르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인 군사력 육성과 동맹 체제 강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했다. 자주국방 기조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동맹 체제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맹 관계에 기초한 군사적 지원은 자주국방 행보에 필요한 일부 전력을 보충해 주는 구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확장억제력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가속화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북핵 이외의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반도 안보정세를 주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처럼 남북 관계를 군사력을 통해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국지도발 등 무력을 앞세운 현상 변경을 시도할 위험이 크다. 동맹 강화와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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