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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칼럼]파독광부·간호사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한다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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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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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원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이유로 예우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져 버렸던 것이다.

파독광부간호사법 제3조는 지원대상자에게 ①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②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③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제2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원한다는 내용의 전부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원래 법률안에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은 ‘의료라든가 생활지원금 같은 부분들은 국민적인 동의들을 바탕으로 해야되고 또 그런 것들을 구별할 때 행정조직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고 어렵다’고 주장하여 법 제정에 의의를 두는 선에서 만족한 것이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박대출 의원 등이 6월 24일 파독광부간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안 이유 중 한 구절이다.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들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파독광부간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아! 아직 국회가 개원을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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