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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 이후… 日 우경화에 안 흔들릴 한일관계 개선전략 짜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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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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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10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 언론은 투표 종료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확보가 무난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내놨다. NHK는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민당의 승리가 예견돼오긴 했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망 사건이 보수 표를 더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이에 맞물린 의회의 구도 변화는 일본 정계의 급속한 우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세력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을 포함해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개헌에 필요한 166석(3분의 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의원은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선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온 우익 강경세력의 상징적 존재다. 그에 대한 추모 움직임은 개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 가까워지게 된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100조 원대로 증액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흔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것도 아베 전 총리가 밀어온 공약이었다.

이런 일본의 변화는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대북 억지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전범국가의 재무장이라는 점에서 침략 피해자인 한국으로서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국가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로 관계 개선 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과거사 및 안보 대응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과 군 위안부 해법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가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논의가 일본의 ‘위험한’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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