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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한국 외교의 반면교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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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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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석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자강(自强) 우선
신냉전 신호탄, 전후 국제질서 지각변동
가치동맹 허상 직시하며 대외 좌표 설정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72년 전 한국전쟁의 모습이 발견된다. 두 전쟁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개입된 지정학적 단층지대에서 발생했다. 또 내전을 넘어 국제전 성격을 띠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긴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영토를 동강 내면서 종전 없이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

닮은꼴은 또 있다. 한국전쟁에서 소련은 미국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통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비화를 막고 있다. 전후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야기한 분수령적 사건이라는 점도 판박이다.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 미소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면 중국의 동의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전은 미중 신냉전의 본격화를 알린다. 미국의 전략가 매슈 포틴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의 6·25로 규정한 이유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동북아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흡사하다. 크림반도와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지점,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양국 모두 세계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소위 ‘중간국가’이고 유라시아대륙의 서쪽과 동쪽 날개에서 패권국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정학적 ‘추축국가’에 해당한다. 대외적 좌표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미러가 엮어 내는 여러 형태의 세력 투쟁 속에서 준(準)제로섬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좌표 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교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동맹의 소중함도 새삼 확인되지만 자강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외교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전략적 요충지는 언제든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한국만큼 처절히 경험한 나라도 드물다.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된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노일전쟁, 1945년 미소에 의한 남북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등이 적절한 사례다. 무수히 외세에 유린당한 한국의 굴곡진 역사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편승과 의존, 사대에 빠져 정작 부국강병과 안보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인 것이다. 미·중·러·일로 대표되는 세계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이 끊임없이 경제력의 고도화, 군사력의 첨단화, 문화력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국익 우선의 유연한 실용외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가치는 이익을 넘어설 수 없고, 이익 역시 생존에 앞설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보여 주듯 미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직접 충돌하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선명한 친서반러(親西反露) 노선은 국토를 절단 내고 무고한 인명을 사지로 내모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초래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미러 사이에 있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본다.

한미, 한중, 한러 관계의 지정학적 숙명성에 비추어 양자택일 또는 진영외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선택지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전혀 이롭지 못하다. 한국의 대외적 좌표 설정은 철저히 객관적인 현실에 바탕해야 하고, 그 방향성은 냉철한 국익 기반의 실용외교가 돼야 한다. 특정 강대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가치동맹의 허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면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경제위기가 이미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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