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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0년’ 시험대 오른 한중 외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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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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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2년 가까이 지내며 ‘갈수록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 알게 된 한인 대학생은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에서 인기 한국 과자들이 모두 사라져 놀랐다고 한다.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요즘 한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기분이 나빠 치웠다”는 답을 들었다. 기자가 종종 찾는 가게의 교민 사장도 “요즘 이웃 상인들의 악성 민원으로 장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눈감아 주던 사소한 법 위반조차 모두 당국에 신고돼 수시로 공무원이 출동한단다. 자신이 한국인이기에 미운털이 박혀 민원 폭탄이 쏟아진다고 했다. 한 교민은 비자를 연장하려고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담당자가 아이스브레이킹(처음 만나는 사람과 서먹함을 깨려는 대화)을 한답시고 “도대체 한국의 대통령은 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요즘 보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 같은 이야기를 건넸겠지만 달라진 한중 관계가 인터뷰 내용까지 바꿔 놨다.

베이징에서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은 한마디로 ‘기승전 시진핑’ 외교였다. 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만 성사시키면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다 풀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기에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베이징의 태도에 저자세로 일관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게임 판호 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던 고위층의 허장성세도 상당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반대로 ‘중국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베이징도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지 마라’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스페인 마드리드 발언이다. 최 수석은 “지난 20년간 한국이 누려 온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탈중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인이 아닌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꺼내 중국을 자극하면 이는 결국 우리 교민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그의 언행이 경솔했다는 생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즈 고트묄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반중 기조를 공식화한다고 해도) 중국이 한국에 대대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중국이 한국을 다시 괴롭히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미국의 편에 서라’는 권유다. 그런데 기자의 눈에는 고트묄러 전 사무차장의 주장은 ‘팩트’라기보다는 ‘기대’나 ‘희망’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로 베이징의 압박에 시달렸을 때도, 캐나다가 워싱턴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았을 때도,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도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해 관세 전쟁에 휘말렸을 때도 미국은 ‘나 때문에 생겨난 친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반해 ‘한중 관계 재설정’을 추진해도 중국의 추가 보복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용미용중(用美用中)의 영리한 외교’야말로 한중 수교 30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가 떠안게 된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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