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 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한국 정부의 지도층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화해를 이루고 양국 간에 쌓인 여러 중요한 논쟁들과 갈등을 해결할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장서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어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회의적(懷疑的)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양국의 논쟁에서 이견이 너무나 커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기껏해야 동결해 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가 사망한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영결식에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여러 중진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통 그런 행사에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던 관례를 고려해볼 때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 보낼 수 있는 대표단의 성격을 최대로 가능한 만큼 훨씬 더 격상시킨 것이 분명하다. 한국 대표단을 한국 정치권에서 2위 서열 인물이 대표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의 유족 및 친지들에게 애도를 전했다. 방명록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며 양국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망에 대해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7월11일 월요일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하던 것에 대해 인정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는 전임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재임시 심각하게 손상된 일본과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진 장관은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송한다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모두가 아마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최대한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 정부가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존중과 관심의 표시를 일본 정부에서도 알아차릴 것이며 향후 접촉에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및 대중 관계에서는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러시아에 대해 발언했던 것보다 더 비판적인 발언을 러시아에 대해 내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모든 점에서 매끄럽게 맺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2주 후에 한국을 방문한 것에 비해 일본과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동맹국들인 한일 간의 논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대북 문제에서 입장이 가깝다는 여러 발언들을 했지만 주요 양국의 논쟁 현안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의 분쟁과 이견이 있는 현안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범죄에 대한 사과,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문제. 한국인 ‘성노예’ 즉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 독도(다케시마) 군도의 영토문제와 동해(일본해)의 명칭 문제 등이 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전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고 이 배경에는 한일 각국의 국민들의 동원된 여론이 있다. 한국인들이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에게서 사과와 배상, “한국 고유의 영토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사과했으며 모든 배상금을 지불했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유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 대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모두 초청을 받았던 6월 29~30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격 정상회담을 주선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국 이러한 생각을 포기하고 양자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으로 제한하고 만족해야 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바로 일본 측이 현재 대면 한일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서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한 접촉이 다시금 정상회담에 대해 무엇인가 협의하고 합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이미 상술한 것처럼 분쟁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온전히 정상화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들에서 양국의 입장은 이미 화해할 수 없는 정도여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 개선이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결론적으로 양보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어떤 것이든 양보를 한다는 암시만 해도 한국인들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일기조(反日基調)가 촉발된다.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지만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 이상을 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타협에 나서고 일정 요구를 접어야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서거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일어났다. 선거결과는 일본의 보수여당이 입지를 강화하고 승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은 사태 전개에 대해 한국인들은 이 움직임에서 패전한 일본의 복수 전쟁 분위기와 시도를 감지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일본의 여당은 한국의 의견 따위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극들이 대일 관계 개선 방침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동결’하고 언젠가 미래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가운데 양국 교류에서 이 문제들을 피해나가려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협력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갈등을 피해보기라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 노선이 일반적인 한국 시민사회의 여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정치에 대해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다시 “일본 섬 다케시마”라거나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과 및 배상문제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진다. 여기서는 이미 한국 내 반일 분위기가 증가할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기란 어려울 것이다.

<글 /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 가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