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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먹고 자라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론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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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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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 도쿄 특파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은 일정한 공식대로 반응한다. 먼저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이후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다. 일본 총리는 참석 전후 기자들과 만나 정해진 대사처럼 “우리나라(일본)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어 베이징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런데 지난 4일은 달랐다. 평소처럼 NHK를 틀어 놓고 귀로는 뉴스를 챙기며 아침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오던 뉴스가 중단되고 까만색 배경으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에 따른 대피령을 알리는 방송이 이어졌다.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 특보 체계가 가동됐다. NHK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북한이 그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해 일본의 EEZ 밖 태평양상으로 낙하했다. 전 방송이 특별 방송을 가동했다. 끊이지 않는 사이렌 소리가 방증하듯 일본인들이 그날 느낀 공포감은 상당히 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례적인 정치적 사건처럼 여기는 한국 분위기와 달리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해 민감도가 더 높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반응이 달랐다.

문제는 그 이후다. 당일 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언급됐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는 결의를 재차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러한 발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하려면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미국도 이런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일본 보수층의 오랜 숙원인 방위력 강화는 공포와 내부의 위기 논리를 먹고 자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그리고 여기에 때마침 일본 열도를 5년 만에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논리를 한층 튼튼하게 해 주는 상황이 됐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방위력 강화의 골자는 방위비 증액이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 말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60조원대(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은 항목 등 포함)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국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하려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상대방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담으려 하고 있다.

한 자민당 중진의원은 도쿄신문에 “지금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위협을 낮춰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군비 증액을 골자로 한 방위력 강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 위기를 숙원 달성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본의 또 다른 속내가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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