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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논의이정식 장관,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간담회
최유정 기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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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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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부터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 결정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금씩 업황이 좋아지면서 객실관리, 조리 등 직무에서 인력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 애로를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라 숙박업의 경우 현재 호텔업은 1·2·3성급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고, 콘도업은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숙박업 전체에 대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호텔업 및 콘도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방문취업 동포(H2-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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