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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민주주의'의 힘중국 하향과 상향적 힘의 균형 / 서구식 민주, 실패사례도 많아
주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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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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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29 / 흑룡강신문,  주성일 칼럼니스트 ]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열렸던 지난해 '양회'는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수치에 외신들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금년은 경제성장률보다 중국 향후 발전에서 이정표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한 단어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존엄 있는 삶을 누리게 하고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보다 조화롭게 하는데 있다'

15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식 발표된 '정부사업보고'의 끝부분에 기술된 한 단락, 요즘 이 단락속의 '존엄'이란 단어가 중국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중앙지도자들의 구정(舊正) 집단세배 때에 원자바오 총리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양회'를 앞두고 원자바오 총리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차 화제에 올랐던 이 단어가 정부차원의 승낙으로 고착된 것이다.

'존엄'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내포하고 있고 또 민주와 직결되고 있기에 외신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것 같다.

이런 시점에 최근 출간된 '차이나 메가트렌즈(中国大趋势)'라는 책자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서로 떠오르고 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 빗(约翰·奈斯比特)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특별 팀을 묶어 3년이란 긴 시간을 들여 중국전역에서 방대한 조사를 벌였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피력한 그의 독특한 견해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중국 개혁개방후의 발전을 자본주의로 규정짓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겉핥기식의 조사와 졸속적인 판단에 의한 천박한 견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존 나이스 빗은 이 책에서 미국의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이 '수십 년 내에 글로벌 경제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모델로 서구 민주주의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말하는 독자모델이란 바로 서구의 '수평적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다. '수직적 민주주의'는 정부의 하향식 지도와 인민의 상향식 참여가 상호작용하는 중국 특유의 정치모델이라는 것이다. 존 나이스 빗은 새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을 떠받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미묘하고 또한 제일 관건적인 지주(支柱)가 바로 하향과 상향적 힘의 균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간 서구나라들과는 다르게 다당이 아닌 일당집정체제하에 '수직적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작동해 무궁무진한 힘을 과시하며 안정 속에서 일약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수직적 민주주의'를 가시적으로 체감해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해마다 열리는 '양회'이다. 또한 중국의 '수직적 민주주의'의 진화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양회'때마다 수백 명의 외신기자들이 인민대회당에 진을 치고 중국의 변화와 진로를 세계 각지에 타전한다. 이번 '양회' 기간만 보더라도 더욱 진전된 민주의 분위기를 다분히 느낄 수 있었다. 간부들의 부패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인 '회색수입규범'에 대한 대표와 위원들의 질의가 거셌고 인대대표인 어느 성의 재정청장이 알아보기 힘든 예산보고를 '상대론'에 비유했다가 네티즌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또 한 성장(城長)은 취재시 녹음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취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도들이 속속 전해졌다. 회의기간 적지 않은 대표와 위원들은 사명감을 안고 현재 국내 인터넷에서 유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微博)를 통해 수시로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수렴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최근 사천성(쓰촨성) 파중시 백묘향 정부는 또 금년 1월 달의 '정부공무지출명세표'를 세세히 공포해 '정부전라(全裸) 제1호'로 지목되면서 '존엄'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의가 더욱 열을 띠고 있다.

중국은 여러 면의 자유도가 꾸준히 높아가고 상향식의 참여도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는 존 나이스 빗의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사례들이다.

중국식 민주주의는 아직은 초급단계여서 이런저런 제한성이 있지만 분명 중국이 '수직적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특유의 민주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중국의 웅비는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 이로울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도 이로운 것이다.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모델은 세인들에게 고정적인 사유방식의 변화와 시각교정을 주문하고 있다. 서구인들이 더 이상 서구식 민주의 잣대로 중국에 민주를 강요하지 말고 중국식 '수직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민주화행정을 더듬어 보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그렇고 인도가 그렇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인류역사에서 정치적 진화의 종착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치국방침과 최종목표에 대한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백성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국제적인 지위가 있는 나라'라면 그 골격은 거의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인이 공인하는 경제적 기적을 창조한 중국은 원자바오총리가 링컨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을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책임지는 정부(民有、民享、为民负责的政府)'로 대비 해석한 것처럼 중국 특유의 발전모델로 그런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중국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적 치국방식의 선택을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적용해 개방적 사유로 중국식 민주에 접근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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