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한동안 시끄러웠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월드컵의 우승국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였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이며, 이번 월드컵의 골드부트를 수상하였다.

위 킬리안 음바페는 프랑스 국가 대표 축구선수이지만, 카메룬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프랑스로 이민을 온 이민자 출신의 선수이다. 프랑스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위와 같이 킬리안 음바페 이외에도 많은 이민자 출신의 선수들이 국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팀과 월드컵 본선에서 맞붙은 가나의 대표팀 축구선수들은 대부분 귀화한 외국인 출신의 선수들이다. 비록 가나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최약체 국가로 평가받던 가나가 짧은 기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오래전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이민자 출신자들은 현재 국가적 인재로 거듭났으며,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민 국가이다. 프랑스는 인구가 약 7천만 명이며, 이중 이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이다. 또한, 매년 약 20만 명의 이민자가 프랑스로 유입되고 있으며, 가족 형태의 이민과 유학생, 노동자 이민이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관용’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가이다. 프랑스 국민은 이민자들을 외부자로 보지 않고, 공조하는 대상으로 보아 그들에게 시혜적인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사소한 실수를 덮어주는 관용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국민의 의식으로 인하여 프랑스 정부 역시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전담하는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이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랑스 국가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교육을 하고, 건강검진, 언어교육, 민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는 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승진 상의 불이익이나 주택 입주 시 거부 등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방지고등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다소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민자의 사회 융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실로 이번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음바페와 같은 훌륭한 이민자 출신 인재들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일손 부족의 문제로 이민자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 이들을 국민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지만, 이민자 정책을 성공한 여러 국가를 벤치마킹하여 2030년 월드컵에는 우리나라에도 음바페와 같은 선수가 나와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