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철 / 연합뉴스 기자]

1. 조선학교 재학생은 누구인가

조총련 계열의 학교이다보니 조총련 계열의 학생들만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선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자도 다닌다. 이런 재일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는 정체성이나 신념이 다르다.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했던 재일동포 배우 박소희 씨는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재일의 일본어 발음인 ‘자이니치’를 써서 “자이니치와 자이니치”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재일동포는 국적으로는 한국국적과 어느 국적도 취득하지 않은 편의상 분류한 조선적 두가지 뿐이다.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았기에 재일동포 중에 총련계열 인사를 북한국적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총련계 인사 중에는 조선적, 한국적, 일본국적 등 다양한게 현실이다.

민단이 운영하는 '한국학교'가 있지만, 조선학교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특수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등록금을 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의 연속이다.

물론 국가 보조금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는 지원금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쥐꼬리만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민층이 다니기 힘들며 외교관이나 주재원 또는 좀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다닌다.
이에 반해 조선학교는 일단 학비와 등록금이 싸다.[13] 게다가 학교의 수 자체는 조선학교가 더욱 많다. 한국계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아직까지 조선학교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전체에 한국학교가 단 4곳뿐인 반면 조선학교는 58곳(조선대학교 제외)으로 조선학교가 월등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선학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데 조선어를 배우고 싶어서 북한 교육 체계를 갖춘 조선학교에 다니는 것을 한국국내 거주자의 인식으로 볼때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학교는 부족하고 무상교육도 아닌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선학교냐, 그냥 자녀의 정체성 교육을 포기하고 일본 현지 학교에 가느냐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한국학교의 대한으로서 재일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돕기 위한 조선학교 활용

재일동포들이 경제적 또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일본계 공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는 학비가 면제이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없다. 다만 당연히 학교에서 일본어만 쓰고 한국어는 전혀 못 배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도 매우 서투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인으로서의 교육만 받기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도 일본인에 더 가까워진다. 일본으로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한국학교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안으로 총련계 조선학교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교를 세우려고 해도 지역 여론이 반대해 장소를 구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동경한국학교가 도쿄에 제2 한국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일이 있다. 도쿄도로부터 토지 유상 대여를 협의 중이었으나 한국학교 입주 반대 등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신임도지사가 대여 계획을 철회했다.

일본의 총련계 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일본 정부가 총련계 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재정난이 겹쳐 학교 운영을 포기한 곳도 생겨난다.

이 학교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체제 찬양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족교육을 시행하는등 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공동교육을 모색하거나 문을 닫은 학교를 사들여 새로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재외동포재단이 적성국가로 분류된 북한계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통일부의 허가 없이 조선학교에 입학하면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몽당연필 등 국내와 일본내 다양한 시민단체가 조선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동포재단이나 교육부가 지원하는 우회지원도 한 방법이다. 조선학교 교과서 개정을 통해 총련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어느 사회나 교육을 통해서 차세대를 길러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교육에서의 변화를 통한 총련의 변화 또는 민단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당장 한국 교과서를 보내준다고 조선학교가 교재로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고교무상화 제외로 운행상 다양한 운영난을 격고 있다. 기자재 확충도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하고 있다. 교과서나 교원파견 등의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중에 한국 국적자들이 많고 한국 국적자가 아닌 조선적이라고 해도 역시 재외동포 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주체가 누구냐만 살필것이 아니라 재학생 구성원이 누구냐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교류가 늘어나나 통일을 위한 다양한 양측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 될 때 당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학교가 한국학교 형식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미래의 자산이라는 접근도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