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삽입되고, 일본 외교청서에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은 일관하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일들에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주도와 개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대처 방안과 의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8일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독도를 관광객이 많이 가는 섬으로 만들어, 유인도가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독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통한 독도의 주거도서화 방안은,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1000명 이상 규모로 늘리고, 매점 등 편의시설을 짓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독도 동도(東島)의 방파제 부근 얕은 해안가가 방파제를 늘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확대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매점 등 필요한 시설을 짓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독도 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생겨나면, 독도관광에 종사하는 직원 등 독도주민이 생겨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영유권을 가르는 핵심적 기준은 거주민의 의사이다. 독도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만들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본 우경화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조용한 외교’, 즉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도 우경화에 맞는 답이 아닌만큼 일본 내 평화세력의 유지 및 육성, 한일 시민교류 활성화 등 일본 사회와의 ‘활발한 외교’, 즉 관여(engagement)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일본 우경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