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 국립외교원장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면서 대만과 함께 한반도가 다음 분쟁 우려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진영적 대립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이 양 진영의 최전선인데다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핵사용 의지조차 과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가 2021년 12월 강연에서 언급한 ‘세계대전을 유발한 세 함정’이 현 국제 정세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첫째는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그리스 시대 패권국 스파르타가 도전국 아테네의 급부상을 두려워해 전쟁을 일으켰고, 1914년 도전국 독일의 국력 성장이 패권국 영국을 위협해 1차 대전의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안보, 교역, 기술 등에서 우방국들을 규합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둘째는 1차 대전의 다른 원인인 몽유병자의 함정이다. 1차 대전 직전 세계는 민족주의가 발흥해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3국 동맹과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3국 연합이 대치하고 있었다. 황태자가 세르비아에서 살해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 응징에 나섰고, 독일 황제는 꿈에 취한 듯 별 걱정 없이 백지 수표를 내주고 휴가를 떠났다.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개시하자 민족주의 논리에 따라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참여해 양 진영은 4년간 세계대전을 치렀다. 현 세계가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갈등하고 있고, 러시아와 나토가 우크라이나전으로 대결하고 있으며, 한·미·일 대 북·중·러가 진영적 대립 구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지적한 킨들버거 함정이다. 1차 대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들과 무역 진영을 만들었고, 사실상 패권국 지위에 오른 미국마저 국제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는 모범을 보이기보다 관세를 올리는 보호무역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는 세계 대공황과 스탈린의 대학살, 독일과 이탈리아의 나치즘과 파시즘을 유발해 2차 대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요 2개국(G2)은 물론 거의 모든 강대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무역 선봉에 섰던 미국의 보호무역으로의 전향은 우려 사항이다.

이처럼 현 국제질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단지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이 민주와 공산 진영 간 전면적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현재의 신냉전적 질서는 정치와 안보에서는 대립적이지만 경제에선 다극화되고 상호 의존도 크며, 기후·환경·전염병·테러·비확산 부문에서는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이 다르다.

어쨌든 각자도생의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을 치르거나 3차 대전의 시발지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하고 자주적 대북억지력을 신속히 키우며 국민 통합과 초당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가용 국력을 최대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를 중시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동기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통제해야 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선 미국의 대중 견제망에 합류해 규칙 제정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국제질서를 위배하지 않아야 하고 미국과 함께 동맹국 이익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중국의 한한령과 미국의 대중 견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첨단기술력 우위 강화와 공급망 및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