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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와 중한협력
정음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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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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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 건국대학교 교수

   
 

저탄소경제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제2조의 목표에서는 장기 온도상승 목표를 21세기에 산업화 이전 20세기초 대비 2℃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며 나아가 1.5℃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중국, 미국, 한국 등 40개 국가의 국가정상들이 참석하였는데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2021년 7월까지 총 197개 당사 국중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하지만 법제화까지 진행된 국가는 겨우 중국과 한국 등을 비롯한 14개국에 지나지 않아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은 정부적인 차원으로 볼 때 큰 맥락에서 비슷하게 모두 잘 맞춰지고 있기에 협력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우선 한국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12월 ‘탄소중립2050’을 선언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22년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록 탈원전정책을 페지하였지만 큰 틀에서 여전히 기존 탄소중립정책을 승계하여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탄소중립정책도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다. 습근평 주석은 공식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정점 도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을 공표한 바 있다. 비로소 중국과 한국의 탄소중립은 모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이고 확고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주고 있기에 충분히 큰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망도 커 보인다.

하지만 2022년이 막 지나 2023년 새해를 맞은 시점에서 신종코로나감염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3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의 악재 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오히려 에너지 난항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의 방향성도 일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향후의 실행과정에서 특히 중한 양국이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보완상황에 대한 문제점들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공유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정책, 투자, 학술연구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를 심화 및 확대하며 잘 맞춰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단계에서는 첫째. 중한간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즉 중국내의 염성(盐城), 연태(烟台), 혜주(惠州), 위해(威海), 장춘(구체적으로 중한장춘국제합작시범구) 등에서는 앞으로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추구가 중요하고 한국의 새만금 등 녹색산업단지들과의 협력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RECP 등 배경에서 중한양국이 국제 및 지역 협력에서도 새로운 신생에너지관련 양질의 비즈니스기회 창출이 중요해 보인다. 셋째,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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