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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안 27일 국회 통과6월 초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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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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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당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통합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재외동포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약 732만 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들 재외동포들과의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될 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기존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다만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기본법에는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본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 통과돼야만 가능한 얘기다.

외교부 산하 첫 '청(廳)'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 외는 경력으로 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력 경쟁은 최소 3년 이상 근무가 기본이다. 이럴 경우 현재 78명인 동포재단 인력 중에 20%는 지원조차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동포청 인력을 시민사회·학계 등에서 선발할 수 있고 개방형 직제도 둘 수 있으므로 동포재단의 고용을 100%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따라서 올 6월 초면 재외공포청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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