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법률문제의 종류와 심각성도 다양하다.

우선 체류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자나 체류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비자나 체류 허가를 갖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체포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간혹 같은 국적의 외국인 동포들을 상대로 체류기간을 변경해주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기의 피해를 입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단속 시 출입국사무소로 바로 인계되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인 여행객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업을 계속하는 유학생이나 이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오래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전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은 사실상 형사처벌에 있어서 내국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된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종종 명의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내국인으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빌려주는 경우이다. 보통 외국인들은 국내법을 잘 모르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인하여 여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은 심히 어렵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 문제이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후 이를 반환하는 경우 그 모든 납부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체의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신의 계좌까지 대여해준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다. 나아가 사업체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리 법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외국인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자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불공정한 처우, 인신공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인권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여 이를 그냥 넘어간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문화는 다양하고, 법 체제도 상이하다. 타지 사람이 외국에 와서 피해입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률과 문화를 공부하고 익혀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