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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유연성이 절실하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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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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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 세종취재본부장

美 동맹 규합, 中 연합세력 구축
EU 안보·경제 투트랙 전략 눈길
경제의 외교안보 예속 경계하고
양자선택 대신 유연한 대응 절실

   
 

지난 3월 11일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손을 맞잡았다. 이슬람권의 양대 산맥인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 화해보다 더 힘들 것이란 예측 속에서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화해협력을 다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ㆍ사우디ㆍ이란 3국이 외교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이 중재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중동에서 중국의 외교 승리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우디ㆍ이란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중시됐던 이데올로기가 탈색되고 실리가 중시되는 글로벌 국익 외교의 전형을 목도하게 됐다. 적이 우군이 되고 우군이 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나쁜 나라도 좋은 나라도 없다. 국제질서는 선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뀌는 혼돈의 시대를 맞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서서히 글로벌 구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사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고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무역 대국이라는 이점을 살리는 전략을 세웠다. 경제적 당근으로 우호세력을 늘리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교란작전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이런 패권 경쟁 구도는 세력 균형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거나 둘 중 누군가 백기를 들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근본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시켜 중국을 분리하려는 이분법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21세기는 안보·경제가 명확하게 단절됐던 20세기 미소 냉전시대와 상황이 다르다. 상품(서비스)·기술·시장 등 경제적 요인과 안보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황이라 성패를 쉽게 점치기 어렵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다. EU의 중심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결정된 지 불과 2주 만에 중국을 찾아가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지난달 3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4월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물론 남미의 대국 브라질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도 줄줄이 중국을 방문한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하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재앙 같은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동맹체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다. 나토 회의는 1949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중국을 언급하며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반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안보전략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온 삼성의 최근 중국 행보도 눈길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말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의 최측근인 천민얼 톈진시 당서기와 만났다. 톈진 현지 배터리 공장(SDI) 등의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기업의 외교안보 예속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미국 일극에서 다극화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질서에서 이데올로기는 더이상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전략적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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