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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긴장하면 시민이 자유롭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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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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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일 정상회담·미 감청 의혹에 여론 악화
시민 ‘문책’에 귀 열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대통령, 여론 설득해야 ‘외치’ ‘내정’ 상생

   
 

외교 협상의 결과는 종종 국내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이후 목도했던 사회적 반발은 외교 협상이 때때로 국내 정치를 얼마나 사납게 균열시키는 효과를 내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들이다. 국제관계는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시민 여론의 반응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앞일을 내다보고 장기적 차원의 이익을 겨냥한 대외 전략을 구상했다 하더라도 단기적 차원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장의 정책 결과에 낙심한 시민의 마음은 냉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외교 협상과 관련한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과 단기적 효과의 불충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책임을 시민의 인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설득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외적 이익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민에게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상벌 여부를 묻는다. 선거를 거쳐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선택을 받았으면 다음 선거 때까지 단행되는 모든 외교 협상들은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를 그 반쪽인 시민의 ‘위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외교 전략과 관련해 자신이 구현하고자 했던 시민의 기대 이익과 정책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실제 반응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외교 실적에 대한 평결을 구하는 시민의 ‘문책’에 열려 있어야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 위임과 문책의 연쇄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민주주의의 제도적 강점인 ‘자기 교정’ 기제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외교 협상의 성과와 시민이 촉발하는 국내 정치의 불만 사이의 악순환을 끊고, 대통령은 시민의 이익을 재정의하는 정책 조정에 나서고 시민은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외치(外治)와 내정(內政)의 상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협상이 빈번히 국내 갈등으로 전화(轉化)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문책’에 유난히 닫혀 있는 정권의 성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한국의 양보는 뚜렷한 반면 일본의 양보가 무엇인지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국 갤럽이 3월 10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양보 방안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찬성이 35%, 반대가 59%로 크게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7일 현재 전체 유권자의 61%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3%는 외교를, 15%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그 이유로 각각 들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시민의 정치적 불만이 대치한 채 외치와 내정의 상극이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응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금 시민의 ‘문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내 여론 설득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문책’은 대통령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외교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고 국내 갈등의 발화점을 낮춘다. 외치와 내정의 선순환을 생성시켜 결국 시민의 이익을 촉진한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긴장시켜 시민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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