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 변호사 · 본소 이사]

국회는 4월 27일 재외동포기본법을 의결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12일 전해철, 안민석, 김석기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세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였고, 이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4월 27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나,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6월 5일 시행되면서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라서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만 6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은 재외동포협력센터를 6월 5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가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센터의 정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법 부칙 제4조에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직원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 셈이 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중 일부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그 사업은 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②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③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결국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재단 업무의 일부씩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새로 설립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성격과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센터 설립위원이 작성하게 될 정관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