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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본격 체제는 9월 이후...동포지원 공백 없어야
박상영 편집위원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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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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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8월에나 임용 예정
750만 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도 관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출범하지만 완성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직위에 64명의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동포청의 총 인력 규모는 150여명으로 파견되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국방부·국세청 등 재외동포 업무 담당 직원들 이외에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새로 채용되는 것이다.

이들 경력경쟁 채용 직원은 8월에 임용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동포청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국장은 “동포청 출범 앞뒤로 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이후 예산 확대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며 “경북도는 복지예산만 2조원인데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 수준이다.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동포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란 기대는 크다.

1996년 출범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동안 19차례밖에 안 열려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동포청 출범과 함께 제대로 중장기 및 단기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것처럼, 차세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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