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신은하(보건복지부), 민길수(노동부), 김강목(법무부), 노영돈 교수, 곽승지 박사, 이경태 소장, 류성환(안산이주센터 사무국장),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국적취득 동포 4만7천여 명, 한국생활 적응 돕는 특별법 제정 요구 높아

조원진 의원(한나라당)과 폴리시앤리서치(소장 이경태)는 6월 18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국적 취득 동포 한국생활 조기 적응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의 암울한 시기에 강제이주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해 갔다가 광복 후 남북분단 등으로 길이 막혀 고향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지역에서 중국 공민으로 살게 된 사람과 그 후손들이다.

이들 중국동포들 중에서 귀한하여 한국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한 동포의 수는 현재 47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자유로워지면서 친척초청 등으로 한국에 돌아와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을 하였거나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귀화한 동포들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한국국민이 되었지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 동포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환경, 자녀교육문제, 생계 및 취업문제, 사회적 차별문제 등을 공론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재경 위원장은 ‘국적취득동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조원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노영돈 인천대 교수 진행으로 곽승지 박사(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의 ‘귀한 동포와 더불어 살아가기 :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제언’, 폴리시앤리서치 이경태 소장의 ‘국적취득 및 회복 동포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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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지 박사는 “재외동포 중 가장 슬프고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귀한(歸韓)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귀한 동포들이 소수자가 아니라 주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한다”고 강조했다. 곽 박사는 또 귀한 동포에 대한 유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사회가 이들 귀한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국적회복을 한 부류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조선족을 중국화(화교로 취급)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정부는 귀한 동포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박사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당위성 이유를 밝히고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귀한 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이들 귀한 동포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울러 촉구했다.

폴리시앤리서치 이경태 소장은 국적취득동포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 시기 2010년 1월~2월, 표본오차 ±4.94%(95%신뢰수준), 1:1개별면접조사).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한국국민으로 살고 싶어서’가 68.8%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 취득한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용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0.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한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민으로서의 대우에 대해서도 41.1%가 부정적인 답변을, 58.9%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한 중국동포 59.4%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도 14.5%를 보였다.

귀한 동포들이 국적취득동포정책 중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정책(56.3%)이다. 그 다음은 출입국정책과 취업정책 순이다. 국적회복 중국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78.5%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대답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 및 정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경태 소장은 귀한 동포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서 하나원과 같은 정착지원 교육센터 역할을 할 중국동포자립연수센터, 중국동포 국적취득자지원교류센터, 국적취득동포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원진 의원은 “귀한 동포들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차별과 냉대가지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국적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POSCO 후원 하에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위원장 최재경)’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서상기, 노철래, 김을동, 조진형, 유종복, 정미경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과 귀한 동포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에 귀한 동포 3명의 사례발표와 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법무부(사회통합정책과), 보건복지부(노인요양보험과), 안산이주민센터, 중국동포신문 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됐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토론회 참석자들(국기에 대한 경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