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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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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대회에서 드러난 주요정당의 교포정책국내諸정당 교포정책과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에 대한 질의응답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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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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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당 재외동포정책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 참정권, 복수국적, 재외동포 교육 관련 추가 언급 사항 - 

□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복수국적 정책은 원래 한나라당의 정책이었다.

□  김성곤 의원(민주당)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부족하다. ‘Jewish(유대인)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Korean
   Cultural Center'가 여러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10월 3일~9일을 ‘한민족주간’으로 만들자. ‘세계한인의 날’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 다.

□  박선영(자유선진당)
▷재외동포관련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한국학교, 한국교육원에만 집중된 예산이다. 한글학교와
   순수 재외동포관련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태권도 시범을 본적이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알아보니 북한쪽 태권도였 고, 조선족이
   부채춤이나 칼춤 등을 북한식으로 배우고 있었다. 외교부와 교육부에 항 의 하니 우리 쪽 교사가 적
   고 예산이 없다고 했다. 북한은 굶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데, 같은 돈을 주어도 미주지역은 가려
   는 반면 중국에는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외 지역별 대표는 반드시 무소속으로 해야 한다. 정당소속이 되면 정파가 생 긴다.
▷주민등록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해외공관에서 국경일 행사 안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위상과 홍보를 위해 국경일 행사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 질의 ]


1. 베를린 한인회장 
외국에 살면서 외국인이 되지 않는 한국인이 되지 말라, 한국문화 를 외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국민이 되자가 나의 모토이다. 독일에서 1년 넘게 손기정 마라톤 대회를 준비했다. 재외동포재단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더니 공관 말단 직원을 통해 ‘자원불가’라는 통보만을 받았다. 섭섭했다. 평생소원으로 한국문화를 접 목시켜 하려는 행사를 그렇게 무성의 하게 처리하는지...

2.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 
헌법 31조에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 다.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 다. 이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해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미국동북부 한인회장(이경구) - 김중환 의원에 대한 질의
재외동포 중 투표권 없는 2세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 같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은 위협에 잘 대처하지만,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은 그런 위협에 공동체 인식을 못 느낀다. 국적취득을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2세 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문화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교포2세들이 대체복무 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

4. 미국중남부지역 한인회장 
주민등록법 없앤다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미국도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 한국은 친정이고 이민간 나라는 시댁인 셈이다. 그러나 한 국에 왔을 때 거소증 가진 사람이라도 별 혜택이 없다. 지하철 등도 무료(65세 이상) 가 안 된다. 독도간판을 재외공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5. 미국한인회총연합회 회장(남문기)
▷공항에서 입출입국 시 한국과 외국여권 사용문제에 불편이 많다.
▷거소증 기한을 5~10년으로 연장해 주시길.
▷국외 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평통위원 선정 시 일본은 민단에서 추천 선발하는데 반해 미국은 총영사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
   음.
▷공휴일 경우 현지 거주국 국경일만 쉬도록 해야 할 것임.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순회투표소 운영 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해외동포처로 설립할 경우 해외동포 전문가가 맡도록 해야 함.
▷현지인 총영사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정인을 앉혀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됨. 기본적으로
   현지총영사 임명제는 찬성하지만 특정인을 성과급 형태로 앉히는 것은 안 된다. 제도화하면 특정
   정당 정파에서 술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 응답 ]

□  김충환 의원 (한나라당)
▷'베를린 손기정 마라톤 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돕도록 힘쓰겠다.
▷병역의무에 있어, 동포2세들의 대체복무도 고려하겠다.
▷재외동포 지하철 무료탑승, 의료보험 등은 논란이 많다. 독도간판 제작 등은 비용의 문제가 있다.
▷남문기 회장의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적극적 검토와 건의토록 하겠다.

□  김성곤 의원 (민주당)
▷베를린 손기정 마라톤 대회 꼭 성공되길 바란다.
▷동포2세들의 대체복무제도는 민주당에서 고려중이다.
▷해외동포처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해외동포청을 설립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베를린 손기정 마라톤 대회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에 적극건의 하겠다.
▷의무교육에 있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의 문제보다 대법원에서 관할 문제 라고 본다.
▷투표권 없는 동포2세들에게 병역의무를 해야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투표권 장사에 불 과하다. 남녀
   평등의 문제도 있다. 거소증으로 지하철 무료탑승권 주는 것은 국민의 감 정도 고려해야 한다.
▷동해표기는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에는 ‘Sea of Korea'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보
    다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



[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

질문1. 각 단체와 한인회가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한인회사이트와의 연계도 고려하 고 있음.

질문2. 통합도메인 사용 시의 문제점은?
=> 통합도메인 표기는 ‘지역명.korean.net'형태로 됨. 기존 사용자는 기존사용 도메인 과 신규통합 도메인 동시 수용 가능하다. 템플릿 제공도 할 예정이다.

질문3. 지역 언어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함?
=>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매뉴얼 만들어 제공 할 것임.

질문4. 기존 사용 중인 서비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관 할 수 있는지?
=>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질문5. 한국과 시간차가 다른 곳의 실시간 상담가능과 지역별 관련 유관단체가 회원관리 하고 있는데,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가?
=> 범용 사이트를 만들고 있으나 기존 사이트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서비스 준비 중이다. 실시간 상담이나 원격지원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질문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동포들을 위한 등록 유저(user) 서비스는?
=> I-PIN사용 기능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재 외동포’ 실명확인이 되면 어떤 곳에서도 등록 가능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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