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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국교정상화 60주년, 신 韓·日공동선언을 기대한다
장완익  |  ok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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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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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 변호사·본소 이사]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소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공동선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단편적으로 이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과거 한때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통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는 내용만 기억할 뿐이었다. 어쨌든 이 공동선언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서 한일 양국이 준비 중이라는 ‘신 한·일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진다.

‘신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라는 것이 한·일 사이의 과거와 미래의 균형점을 미래로 한 발짝 더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다.

한·일 수교 정상화의 산물인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조문의 해석을 두고 59년 동안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을, 일본은 식민지배의 합법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만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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