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7.12 금 16:13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저출산 문제와 대한민국의 갈등
동북아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0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구본균 /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윤 대통령은 2024. 6. 19.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저출산에 대하여 총력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졌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충격은 지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지방대학은 대량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폐교하거나 복수의 대학끼리 통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 생산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여 그 공백을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다. 실제로 식당에서 외국인들이 어눌한 말투로 주문을 받는 광경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국가 재정 수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사실 간단하다. 출산 문제와 상관없이 살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면 된다. 하지만 수십 년간 행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봤을 때 이는 불가능해보이고, 앞으로도 출산률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인하여 곧 망하는 것일까?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를 돌리는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노동력이 없어진다면 그 국가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수년 전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지방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채워가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에 득이 되는 것일까? 외국인 이주자와 현지 국민 사이의 충돌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이민 국가에서도 인종차별 등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는 항상 대두됐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을 대거 유입하고 있으나, 문화적 수준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공원 등 노상에서 앉아서 음주하며 좋지 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으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분명 이들의 유입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종로19(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1118호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아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 | 편집인 : 이구홍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혜민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