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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바꿀 수 있는 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남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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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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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기 / 미주총연회장 ]


   
현재 많은 재외동포들은 조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운전하려면 거주국에서 대개는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750만 재외동포가 고국방문 시에 매년 소요되는 시간과 거주국에 지불되는 국제면허증 발급 비용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나다고 생각이 된다.

재미동포 같은 경우, 미주총연 조사결과 일 년에 백만 명이 한국에서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한 건당 소요비용이 36달러정도 된다. 그리고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취급하는 미국 보험회사에 총 3,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무려 연 지불비용이 3천6백만 달러나 불필요하게 미국 보험회사에 지불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걸리는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나다. 다시 말하면 3600만 달러를 두 배인 7200만 달러(1달러= 1,150원 기준)로 환산하면 827억 원이 매년 그냥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낭비되는 외화를 한국내로 유입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재외국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개선을 통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광수입도 올리고 그로 말미암아 외화도 획득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 오리라 확신을 한다. 거기에 따른 부가 효과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국내인이 외국에 나갈 때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비용이 7,000원이고, 재외국민 즉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1차 지출 비용이 $36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동포들을 위한 재외국민민원실을 갖추어 국내법 저촉(절차) 없이 입국수속 전에 공항 내에서 발급받자는 것이다.

관련 법규를 조금만 손질해서 국내법으로도 해외동포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어차피 법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우리는 한인 재외동포로서 한국의 정서를 잘 안다. 법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끼리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법이란 생활을 잘하자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냥 조건 없이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해외 각 나라에서 쓰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해외 동포인 경우 한국에서 그냥 쓰자!'라는 안이다. 미국 같은 경우 AAA 보험회사에 가서 고작 해야 돈 주고 사는 것이다. 아무런 테스트도 없으며 한국에서 운전한다고 한국 도로교통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돈은 받고 한국에서는 그것으로 인정하며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도로 교통법을 읽게 하고 그리고 운전을 원하는 사람은 20불씩 내고 운전하자는 것이다. 일 년에 20불씩 그리고 내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기간만큼 일 년에 20불씩, 5년이 남았으면 100불을 내자는 것이고 이것은 ‘Self Insured’로 우리 함께 모아서 보험을 만들자는 것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돈이 모자라면 한국정부에서 Matching Fund로 도와주면 금상첨화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한국에서 우연히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나 시골에 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운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아주 우연하게 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사고시 재외동포라서 예외규정으로 봐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주체인 우리가 필요한대로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10개월 전 공항출입관리소에 한국인 라인에 해외동포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혜택을 만들어 주었다.

재외동포들의 많은 분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시민권자)들이 참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난센스다. 왜냐면 그것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또 다른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복수국적법이다.

민원실을 운영하는 안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재외국민면허증 발급, 거소증 발급/연장, 재외국민등록업무, 재외국민 의료보험, 체류 운전자 보험 가입, 교통 범칙금 납부/처리, 병무관련 업무 처리, 각종 민원처리 등 서비스 확충이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변화를 촉구한다. 결국, 미국 등 외국 운전면허증의 한국 내 사용 허용 효과는 기대 이상의 부가창출과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재외국민과 관련하여 글로벌 시대에 잘못된 규정과 관행 같은 건 과감히 바꾸어야 하며 750만을 수용하고 정책을 관리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또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실시하는 복수국적이 확대 허용해 해외동포들을 진정한 한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재외동포가 자기 돈을 거주국으로 가져가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외화에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해외동포들의 재산 반출이 자유로워야 모국에 투자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직적으로 행사하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개선토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진정한 세계화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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