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Ⅲ : 정치분야 - 모국지향 정치와 주류화 정치의 조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추진실태와 주요 현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의미와 부여 경과를 설명하고,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예상되는 문제인 공관투표의 현실적 어려움, 투표율 저하, 불법ㆍ부정선거 논란 등을 열거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 차원에서 우편투표와 투표절차의 간소화선상투표 도입, 홍보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재외동포사업추진단 북미지원단장)은 참정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문제점을 살피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을 당리당략을 떠나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세금문제와 병역문제를 들어 반대하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세금 탈루와 병역기피를 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제한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향후 민주당의 추진과제로 ‘한인청’ 설립과 차세대교육 강화, 복수국적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정치분야 3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석 KAVC(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변화하는 워싱턴의 작동방식’이란 주제로 미국사회에서의 한인정치력 신장 노력을 소개했다. 김동석 이사는 2004년부터 경제적 로비 제한이 실시된 후 미국 정치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풀뿌리 운동을 통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동석 이사는 “재외동포는 본국(모국)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재외동포를 민족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2세들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인1세들이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출세 교육에 치중한 결과 한민족의 정체성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30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김 이사는 “소수의 힘은 전략이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한인정치력 신장과 모국을 위한 역할증대는 결국 전략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 지금부터 상임위원에 오를 사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와 정치인, 재미한인사회 지도자들의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동포사회의 한국어-한국문화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토론 발표와 이수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심의관, 홍성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