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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미국의 반이민정서...끝없는 이방인의 삶(1) 자격없는 14인의 미 조지아 주 이민개혁위원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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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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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 29일에 시작되어 5월 4일 끝난 LA 폭동이 한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후 한인들에게 큰 선물을 안긴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참여, 정치력 신장으로 대변되는 우리들의 비전(Vision)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내 반이민정서는 팽배해졌고 경기 침체와 걸프전 발발로 인해 미국 내 소수계의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비록 2002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드림 액트(Dream Act, 불체자청소년구제안)가 의회에 첫 선을 보이면서 일부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이 드림 액트는 아직까지 매년 상정돼 표결 불발 또는 과반수 확보 실패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민법 논쟁이 뜨겁다. 의회차원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야 아쉽지만 지금은 의회의 이민법을 걱정할 때가 아닌 듯하다.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미국 사람의 스트레스가 반 이민정서로 옮겨가면서 이민자가 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조지아 주 의사당에서는 주정부 ‘이민개혁 위원회’의 두 번째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제 조지아에서도 마녀사냥식 이민자 사냥이 시작됐다. -애틀랜타 타임즈 편집자 주>

지난 9월 29일 조지아 주정부에서는 14인의 이민개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매트 램지(공화, 지역구 피치트리 시티)하원의원과 잭 머피(공화, 커밍) 상원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운전면허 시험시 영어로만 시험을 치르게 하는 ‘SB67 일명 잉글리시 온리’ 법안을 들고 나왔던 조지아 주 의회는 이제 본격적인 반이민 법안을 만들기에 돌입했다.

   
▲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스테판 엘리슨 하원의원.
그리고 지난달 28일 주 의회에서는 11.2 중간서거를 코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주제는 이민법 발효 및 287(g)프로그램 이후 커뮤니티 범죄 연관성에 대한 청문회였다. 그리고 17일 이민자들의 대학 학비보조를 집중 추궁하는 고등교육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두 청문회의 분위기는 지난 9월29일 케이시 케이글 부지사가 밝힌 ‘불체자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민자를 마치 중죄를 지은 범법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소수계, 이민자를 모르는 의원들

조지아 는 물론 동남부 최대 이민자 거주 지역은 귀넷 카운티로 거주민 중 백인은 59.5%(2008년 센서스 자료)로 아직 최대 인종으로 분류 됐지만 아시안이 9.4%, 히스패닉이 16.9%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시안과 히스패닉 인구는 미국 전체 평균(아시안 4.4%, 히스패닉 1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2015년 또는 2017년 백인인구는 50% 미만으로 추락하는 반면 아시안과 히스패닉, 흑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의 새로운 이민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 이민 개혁위원회의 14명의 의원 중 현재 귀넷 카운티 출신 주 하원 및 상원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그나마 릴번을 지역구로 하는 데이비드 카사스 의원이 인근 지역에 가장 많은 소수계 주거민을 두고 있다.
14명의 의원 중 9명의 지역구에서는 백인 인구가 75% 이상이었으며 비달리아를 지역구로 하는 그렉 모리스 하원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소수계는 4.1%에 불과하다. 인구수와 의원의 미국 내 소수계 문화 이해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위원 전체가 공화당 일색이고 지역구내 소수계 인구가 3%~10% 미만인 위원들이 발효할 이민법안의 내용과 목적은 쉽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다.


인권보다는 반 이민법안 제정이 우선

지난 17일 조지아주립대학(Georgia State University)관계자 3인은 청문회에 출석, 현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3페이지의 편지를 14인의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편지는 올해 20살 포사이스 카운티의 여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불체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대변했다.

   
▲ 엘리슨 의원이 GSU학교 관계자들이 제출한 편지를 들고 있다.
편지는 “4-5살에 미국에 이민 온 여학생이 부모가 불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생인 자신조차도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돼 있다”고 쓰고 있다. 또 “이 학생의 높은 학교성적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항공 우주국 나사(NASA)에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을 접어야 한다. 모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이 학생은 분명 미국의 딸이고 본인도 미국인이라 여기지만 미국의 이민법은 이러한 인재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스테판 엘리슨(and Stephen Allison, 공화, 지역구 Blairsville)의원은 이 편지를 빠르게 읽은 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지아 주립대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자료에 앞서 제출한 의도와 불체자에게 거주자 학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 냈다. 그러나 이미 학교 관계자들은 “GSU대학 내 불체자 학생은 모두 501명이며 이들이 유학생 학비를 내고 있다”는 답변을 한 이후였다. 결국 엘리슨 의원에게는 불체자 학생의 인권과 이 학생의 꿈보다는 반 이민법안 제정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애틀랜타 타임즈 / 제인 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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