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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차별의 근원은 일본의 호적제도
민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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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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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더럽히는 놈' - 옛날에는 이혼한 자를 이렇게 나무랬다. 그러나 동거가 인정받기 시작하고, 국제결혼이 늘고,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높아지자 호적제도에 대한 '폐지' 주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성 관계자는 "일본의 치안이 좋은 것은 호적제도 덕분"이라며 관리의 우수성을 줄곧 자만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호적제도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그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일본 법무성이 9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고령자' 중 소재 불명자는 23만 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세계 최고령이라고 했던 150세 고령자도 생사를 달리했지만 호적에서 말소돼지 않고 남겨져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람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호적과 주소가 일치하는 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선거인 명부와 연금 수급을 위한 기초 자료에는 주민기본대장이 사용되고 있어 호적은 실태와 멀어져만 가고 있다.

'호적제도 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아직까지도 호적을 소중히 여겨 쉽게 버릴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부 별성'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몇 년 전에 호적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을 도입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세계 어디서나 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서구식 개인 단위의 신분증 방식인 것이다.

'차별의 근원은 호적제도'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재일교포에게도 관련이 있는 이런 제도가 언제쯤 폐지될는지 궁금하다.

(2010.12.01 민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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