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7. 서울신문 <열린세상> /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세상에는 역설이 많다. 옳은 듯이 보이지만 틀리거나, 강한 듯이 보이지만 약한 것이 있다. 성공의 샴페인을 맛보는 순간 그 달콤함이 무덤을 파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깃털을 이어 만든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 자유를 맛보았다. 그러나 태양과 바다 사이로 적당하게 날아가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충고를 무시했다. 너무 높이 날다가 결국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내려 바다에 추락한다. 높이 날아서 오히려 추락하게 된다는 이카루스의 역설이다.

정책에도 역설이 있다. ‘성과의 역설’(Performance Paradox)이 한 예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거나 사업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이 태반이다.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성과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시점과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의 정책적 환경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한편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쪽은 예상비용을 줄이고 기대효과를 부풀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때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더해진다.

채널터널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세계 최장의 해저철도터널이다. 새로운 유럽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되어 1994년에 완공됐다. 시공사의 주가는 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 속에 치솟다가 결국 곤두박질쳤다. 예상비용의 1.8배가 소요되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장밋빛으로 장식한 온갖 대형 국책사업과 정책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5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은 타당도 조사를 거쳐야 한다. 비용과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야 할 타당도 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되거나 타당도가 미흡하다고 판명된 사업들이 여러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최근 2단계까지 완공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도 기대 효과인 이용객이 과다 추정됐다. 첫 2년간 실제 이용객은 예상치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수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쏟아붓다가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물론 시간변수를 고려하면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은 모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실패라고 판정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정책은 한정된 예산이라는 태생적 제약조건 속에서 선택이라는 운명의 끈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무상급식에서 비롯된 복지 관련 논쟁이 첨예하다. 이처럼 복지 논쟁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적이 없었다. 이 논쟁에서 무상복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위대한 첨병으로 환호를 받는가 하면 포퓰리즘에 숨은 망국적 세금폭탄정책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모처럼 전개된 복지 논쟁은 성숙된 정책 논쟁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특히 기회비용과 재원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논쟁의 당사자나 국민 모두가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정책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국가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가 어떤 복지 혜택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복지전달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비전의 날개를 달지 못한 정책은 운동력이 없다. 그러나 필요한 연료와 항법장치를 갖추지 못한 정책은 제대로 날지 못한다. 높이 날다가 오히려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비극적 운명에 빠지기 쉽다. 불행히도 수많은 정책 실패를 경험하고도 이를 가슴에 새긴 정책결정자는 많지 않다.

복지에서 점화된 불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른 정책분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 중 하나다. 날개만 멋진 정책과 날개도 멋진 정책을 구별해 내는 혜안이 절실하다. 멋진 장밋빛 날개만 자랑하는 정책은 추락하기 십상이다. 추락하는 정책은 날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