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미국에서 실시중인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국적취득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를 심의․선정하기 위한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미국 EB-1을 토대로 마련한 우수인재 평가기준 초안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보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국적심의위원회)는 한국국적 취득 희망자 중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평가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적법 시행령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자는 국적심의위회에 당연 회부토록 되어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재외공관의 장과 기타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정부관련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평가기준을 고려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과학, 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문화․예술, 체육 분야, △경영·무역 분야, △첨단기술 분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국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